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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건강보험과 각종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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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200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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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의학이 의료 제도의 중심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 정책에 따라 전통 의학인 한의학을 억압하였고, 그에 따라 서양 의학만이 일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미국식 서구 의학 중심의 정책이 계속되어 왔다.
1952 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따라 한·양방 의료 제도로 이원화된 우리 나라의 의료제도는 오랫동안 한의학을 현대적 의료로서 포용하지 못한 채 국민 의료의 주변에 머물게 하여 한의학의 발전이 저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 보건에 있어서 한의학의 소외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 선택의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한의원 이용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중복 진료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한방 건강보험은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월 30일까지 2년간 침, 구, 부항과 63개 처방이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시범 실시된 후, 1987년 2월 1일 부터 건강보험 피보험자에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현재(2002년)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검사료(양도락, 맥진기, 경락기능검사 등), 시술 및 처치료(침, 뜸, 부항, 관장, 목욕, 일반처치 등), 투약 및 처방·조제료[68종, 단미 엑스 산제(散劑)로 구성 가능한 처방] 등의 범위에서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 실시 15년간 한방 건강보험의 증가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국 총 진료 건수의 약 4.2%, 총 진료비의 3.8%에 불과하여(2001년 현재), 한방건강보험제도의 이용도가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비현실적인 수가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한의요법 보험급여 등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방산재보험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약 50개 한의 요양기관에서 2년간 건강보험 급여 범위와 동일하게 시범 급여 실시되고 있고, 현재는 정부가 인정한 기준만 되면, 한방 산재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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