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겨냥 "그물망 세금폭탄" 예고
조세연구원, 복식부기·사업용계좌 사용·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개원 중인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복식부기 작성과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및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용성형이나 보약, 치아 교정 등의 의료비도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소득파악 제고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개설,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용계좌는 회사의 법인계좌처럼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계좌로, 사업상거래는 이 계좌를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연구원은 1~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고소득전문직을 포함한 복식부기 의무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용성형 및 치아교정, 보약 등 현재 치료외에 이뤄지는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 같은 의료비가 소득에서 누락되는 것으로 파악, 실질적인 조세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이날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세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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