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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의사의 무분별 침술 행위는 불법_KBS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홈페이지 2006-07-11

"의사의 무분별 침술 행위는 불법"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무분별하게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침술 진료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45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의사 엄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서 인정되는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한 술은 엑스레이와 CT 촬영 등의 검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엄 씨가 검사 없이 침술로 진료를 한 점은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엄 씨가 환자들에게 침을 놓은 자리가 한의학에서의 경혈 부분과 일치하고, 침을 놓은 깊이 역시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전기자극 시술만큼 깊지 않으므로 엄 씨의 시술은 면허 외의 의료행위인 한의학 상의 침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 엄 씨는 지난 2004년 병원에 온 환자 7명에게 침을 이용한 진료를 하다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자 자신의 행위는 한의학 상 침술행위가 아닌 의료법에 명시된 근육자극을 이용한 시술이라며 의사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이정민 기자


[2006.07.08 (06:51) / 수정시간 : 2006.07.0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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