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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입법추진_한국의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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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200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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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입법추진
정화원 의원, 의료법개정안 6월 발의…안마사 침시술 법안 병합심사될 듯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시각장애인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투신 자살 장애인까지 생기는 등 사회적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의료법 제61조제2항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부여하는" 조문을 삽입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대한안마사협회는 "스포츠 마사지 등 유사안마업소로 인해 가뜩이나 위협받던 생계 수단을 완전히 잃게 됐다"면서 "더욱이 시각장애인들이 국.공립 특수학교에서 침술교육을 받고 있지만, 법에서 한의사에게만 침구자격을 독점적으로 인정해 침술 사용이 불법이 되고 있다"고 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지위 독점부여 위헌 판결에 따른 문제가 확산되면서 장애인 직업교육 대책과 대체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안마협이 공동으로 대안마련에 착수했으나 정화원 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법안만이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 이달 중으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 "안마는 시각장애인이 한다"는 안마사에 대한 사회적 관습과 국민의 법의식은 안마사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100년에 걸친 기간 내내 지속적이고도 변함없이 존속돼 왔으나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이 규칙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해 위헌 결정의 사유가 됐다"며 "이에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헌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명백히 하고 안마사의 자격 제도에 대한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3호침 이내의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와 행정부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합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면 앞서 정 의원이 발의한 "안마사의 침술사용 법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마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법률적 보장을 통해 직업권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의료의 시술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별개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들 법안은 국회 복지위 심사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006-06-08 1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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