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검토하기로 한의계와 합의
보건복지부는 26일자 내일신문 "복지부 조정ㆍ통합 능력 아쉽다"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은 금년 하반기부터 검토하도록 한의계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신문 보도내용]
“앞으로 조정 노력 더 필요”=복지부는 지난 5월 금년 7월부터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공고를 냈다가 한달만에 연기를 결정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한방병원이 한 곳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입장]
전문병원제도의 도입 방침은 2005년 12월에 마련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 등을 통해 한방양방과 동일하게 2007년 도입할 예정이라고 이미 공지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은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한방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전문병원 의료수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전문병원 서비스 질 관리 및 경제성 효과분석 등을 위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0일 전국 39개 한방 병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 설명회 이후 한방전문병원의 출범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한 일부 지역 한의사회에서 반대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현재 개원가(한의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1999년 이전 한의대 졸업 한의사(약 1만명)의 전문의시험 자격인정 문제를 연결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의사 전문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 하반기부터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대한한의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회는 우리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한의사회의 설득이 여의치 않자 뒤늦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6.30)해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합의했습니다.
또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당초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전문병원제도 도입(의료법 개정)시 까지로 조정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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