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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사전 심의제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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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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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의 제906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은 미리 광고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57조)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법 개정이후에도 일부 회원 및 의료기관에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1년의 범위내의 자격정지", "개설허가취소" 등을 함께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전국단위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 의료광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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