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범대위 IMS 시술 병원 고발 강력 대응
의사의 유사 침시술 행위가 불법의료행위라는 판결
의사의 유사 침시술 행위가 불법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제14부(판사 신동승)는 태백시 소재 엄○○(○○의원)가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IMS라는 침시술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에 대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일 법원은 이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태백시 보건소가 환자에게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의사 엄○○(○○의원)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따라, 당해 12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의사면허 자격정지)을 내린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것.
하지만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아 의사의 IMS 시술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IMS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행정처분만 판단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MS 치료법이란, 두통이나 요통, 만성근막증후군 등 연부 조직의 통증으로 인한 통증에 대한 치료 기법. 광의의 의미에서 일종의 침술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침의 모양이 전통 한방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5월 이미 양·한 의료계는 건교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가 IMS를 보험항목으로 인정, 시술당 1만-2만원의 수가를 책정키로 한 데서 한차례 충돌 양상을 빚은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IMS는 명확한 침술행위로 한의사들의 영역을 침해한 것인 데도, 이를 자보(自保) 수가에 넣은 것은 관련법을 위배한 부적절한 처사"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측은 "IMS를 "찌르는 행위"라는 이유로 한의사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한의사들은 자신의 업권(業權)을 생각하기 전에 국민 건강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관계자는 "IMS는 해부학, 생리학에 기초한 통증 이론으로 신경손상의 법칙 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며 "찌른다고 다 침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놓는 것 외에는 양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의사측은 경락이나 경혈이 도처에 있는 데다, 경혈의 경우 혈자리 이동이 허다한데 IMS가 이를 비켜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양의의 IMS 사용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해 왔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IMS 논쟁이 치열했던 만큼 양·한 의료계 양쪽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의사-한의사 간 갈등구도가 심각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IMS는 침시술 행위다", "침시술 행위가 아니다"라고 첨예하게 맞서온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의사는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서 본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는 향후 양방의사들의 유사 침시술 행위는 엄연히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키로 하였으며 직접 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건에 대해 한의계는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반면, 의료계의 수장 격인 의협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IMS 시술을 하고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협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의사협회 관계자는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의료계 관계자들 역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IMS 치료법을 양방에 편입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얼마 전 대한IMS학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IMS 허가와 치료기술인정을 위해 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의료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방 영역으로 인식되던 IMS를 한방의 침술과 달리 취급하면서 양의학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왔고 이번 회의 또한 그 연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IMS 치료법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이며, 한방의 침술과 다른 치료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동통유발점(trigger point) 주사요법 시술시 경락과 경혈이 아닌 동통유발점(trigger point)을 찔러 자극을 줄 때 근육에 대한 자극과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주사바늘 대신 침을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에 대한 의협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8년 침술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침술행위이나 국소마취 및 경피자극을 위해 침을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이라는 것.
이와 관련, 2003년 5월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에 IMS 관련 심의결정을 요청했지만,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결정은 보류되고 있는 상태.
이와 같은 상황에 최근 IMS 관련 회의까지, 의협은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한 IMS 치료법의 교육 강화와 침으로 허가된 "바늘"을 "변종바늘" 즉 전자침으로 대체, 식약청에 재허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IMS는 한의사에게만 면허된 행위이다"며 "IMS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아니라 침술 특히, 경근자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논의에서도 IMS는 신의료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신침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의사의 IMS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인해 한의계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 사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어떤 대응책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양·한 의료계 사이의 재충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정기수 기자 (guyer73@mdtoday.co.kr)
[2006-07-08 0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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