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 대한의 제513호 (2007.4.17)
2. 교통사고 환자 보상처리에 있어 보험사업자가 "건강보험비급여 수가"는 치료목적상 타당한 비용이면 포괄적으로 인정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불인정함을 의료기관에 잘못 안내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동 수가를 직접 청구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5항에 의거 부득이하게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3. 또한,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 간의 진료비 분쟁 발생시, 이를 심의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의료기관의 의견서, 진료기록부(처방전포함) 등 방증자료가 제출시한내(심의기간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분쟁심의회 심사청구시 진료비 80% 선지급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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