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사 자국민진료 내년 3월 허용
한방병ㆍ의원 한약규격품 의무사용…의료법 시규 개정 추진
김선우기자/news@koreamnews.com
내년 3월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한방병ㆍ의원은 한약규격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해 오는 24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중으로 이를 확정ㆍ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의사의 국내 병원 고용-자국민 진료 및 한방병ㆍ의원의 한약규격품 의무사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병상 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확보해야하고 300병상 이하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은 완화된다.
재난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입원실은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경우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의료전문화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 내년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 허용(안 제20조)
외국인 입국자가 600만명, 이중 취업 또는 교육 등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 외국인이 한해에 72만명에 달하나(2005, 법무부) 국내 의료기관 이용시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하여 외국인의 의료여건 개선
* 외국면허 소지자의 자격범위, 면허인정 허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추후 마련 예정
◇병원의 휴ㆍ폐업 신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안 제24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휴ㆍ폐업할 경우 종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료법 제33조가 개정("05.3.31)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휴ㆍ폐업 신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한방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준수조항 마련(안 제27조)
현재 의약품도매상ㆍ약국개설자ㆍ한약업사는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규정(약사법 제57조제1항제10호)하고 있으나,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 금지 조항 신설(안 제28조의2)
진료환경 및 재난 시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일본의 경우도 입원실의 지하층 설치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금지
◇중환자실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개선ㆍ보완(안 제28조의 8)
현행 중환자실 규정에는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고, 현행 시설ㆍ장비기준도 미흡하여 중환자실 서비스의 문제가 지속으로 제기
* "05년도 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도 미흡한 분야로 나타난 바 있음
현재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병상의 5%를 의무적으로 중환자실 병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병원이 환자수요에 따라 필요한 규모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 규정을 완화하고,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의무설치(5%)는 현행대로 유지
- 중환자실을 환자유형에 따라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로 구분
-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도록 인력기준을 마련
- 병상당 면적기준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으로 정하여 중환자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면적기준도 함께 정함
◇의료기관 종별 시범사업시 의료기관명칭에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
사용 허용(안 제29조)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기간 중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
[2006-07-03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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