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대체입법 협의체 구성키로
[서울신문] 정부가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각 장애인 안마사의 독점적 안마업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불거졌던 갈등 상황이 진정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측과 만나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시각 장애인 비대위 대표 2명, 복지부 의료정책팀장, 변호사 2명, 국회 복지위원회 의원 보좌관 2명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달 중순까지 개정안의 입법 추진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 권인희 비대위원장의 긴급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위험한 시위를 계속하도록 방관할 수 없어서 대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화창구가 마련된 만큼 비대위측도 대화로 해결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체입법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요구"라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회원들이 산발적으로 벌이는 시위를 자제하도록 비대위가 직접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6-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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