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저지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졸속 의료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34년만에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졸속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합법화하여 돌팔이를 양산하여 의료질서를 심하게 문란하게 하는 등 사상유례없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즉각 의료법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의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중앙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즉각 투쟁의 선봉이 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삭제없이 입법예고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경상북도 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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