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복지부는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즉각 허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보험적용을 확대하라!!!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양의사협회는 각성하라!!!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키로 확정했으며,
국회에서도 2014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데 이어,
사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와 해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의사들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기득권만 주장하면서,
국민이 원하고 입법․사법부가 동의하며, 행정부가 결단을 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의사면허 반납과 총파업 투쟁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방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마음대로 사용해 왔고,
이같은 행위는 결국 국민의료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극렬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은 양방의 치료법이 아니라,
현대과학의 발명품인 현대 의료기기를 병의 진단에 사용하여 국민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당연한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양방의사들이 국민건강을 볼모삼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방해하고, 양방 집단 진료파업 등을 계속 운운한다면, 마침내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더 이상 국민의 정당한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양방의사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보험적용 확대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 이제 한의사가 지켜 드리겠습니다.
- 다 음 -
하나. 정부는 하루 빨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허가하라!
하나. 정부는 직역이기주의에 편승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라!
하나.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단인 만큼 국민을 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바로잡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임을 직시하라!
2016년 1월 12일
경상북도 한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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