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민족의학 말살 책동을 중지하라!!!
한미 FTA에서 한의사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갑자기 유발된 한국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사이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반만년 한의학 역사의 최대 위기’로 규정한다.
한국의 한의사는 미국의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으며 미국의 침술사는 미국의 기준으로도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표단은 알고 있는가? 한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미국의 비정규의료인력인 침술사(acupuncturist) 간의 자격 상호인정이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대표단이 간과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한국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사이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은 국민의 건강권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하고,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질서 왜곡은 물론, 한의학의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결과적으로 반만년 동안 계승되어 온 한의학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경상북도한의사협회 회원비상총회에 참석한 회원 일동은 전국 1만7천여 한의사와 함께 국내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한의학의 존재 기반을 붕괴시키는 이번 사태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때까지 ‘무릎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전문직 상호 자격인정에서 한의사는 협상대상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론치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향후 대내외적인 문제를 막론하고 한방의료정책에 관하여는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 할 것을 보장하라.
경상북도한의사협회 전회원은 전국 1만7천 한의사들과 함께 국민 건강권 수호와 민족의학 사수를 위하여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대 정부 투쟁을 선포한다.
1.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상대상에서 한의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공식 발표하라!
1. 전문성이 의심되는 한국측 대표단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1. 정부는 한방의료정책에 관한 한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보장하라!
2006. 12. 29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원비상총회
경상북도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