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회무동정 및 소식 > 공지사항 |
|
|
| [펌] 한나라 "안마사 제한 위헌" 대체입법 추진_경향신문 |
 |
| 글쓴이 : 관리자 |
2006-07-05 |
|
|
|
한나라 "안마사 제한 위헌" 대체입법 추진
한나라당은 15일 헌법재판소의 안마사 자격제한 위헌 판결에 따른 대체입법으로,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한다는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들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따르는 안마사 자격기준을 법으로 정했다.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한다는 규정을 법률로 근거함으로써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백히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규정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아야만 안마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안마사가 의료전문영역임에도 사회통념적으로 누구나 교육받지 않아도 쉽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마사"라는 용어를 "수기사"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또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2단계 입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지선기자〉
[2006-06-15 19:12]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