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의료 보험약 제형 변화 (보건복지부 접수번호 2004-10028. 한약담당관실)

■ 민원내용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주는 보험약은 현재 산제로 규정되어 있는데 환자분들이 먹기에도 양도 많고 분말이라 그냥 먹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호소를 합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공급받은 보험약을 한의원에서 하루분 분량을 3포씩 나누어 직접 물에 타서 약팩에 포장을 해서 주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처리결과

약사법 부칙(‘94.1.7)제3조에 의거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조제라 함은 제2조제15항에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니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보험용 한약제제 포함)를 조제할 때 환자의 상태 및 증상에 따라 1회 복용량을 결정하고, 복용의 편의를 위해 액, 산, 환 등으로 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