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 관련 회원안내
※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회원여러분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 관련 협회 입장을 11.14일자로 밝힌바 있고(akom공지 및 시도지부장 분회장 통지) 11.15일자 문자메세지로 상황을 전파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금년에 당장 제출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한의원에서는 공단과 세무서로부터 자료제출 독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래의 상황별 대처요령을 참고하여 동 건에 대한 회원님들의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세무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제출을 독촉하거나 미제출시 행정지도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자료입력을 하기에는 별도의 행정인력 배치, 진료의 차질 등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
⇒ 설명할 내용 :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는 국민은 극소수이나 모든 환자의 모든 진료비를 날자별로 수납금액을 확인하여 일일이 입력 하여야 하는데 "수납금액이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차 금액을 확인해야하고,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찾아 확인해야하며, 건강증진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기록부를 보고 확인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별도의 인력 배치가 필요할 정도이므로 진료에 전념할 수 없으며, 제출이 어려움
② 시,군 세무서나 공단에서 개별 한의원에 대한 압박이 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 같은데 제출할 방법은?
⇒ 모든 환자의 모든 진료비를 제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우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보험급여, 카드결제분 등) 정도로 한정하여 자료 제출.
실제로, 금년에는 어떤 수준(자료의 충실성)으로 자료를 제출하느냐의 문제보다 제출 유무가 더욱 중요함
③ 의료비 특별공제를 위하여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조치할 사항은?
⇒ 예년과 같이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 (진료비납입확인서는 현재까지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음)
※ 한의맥 프로그램의 경우, 11.22에 배포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급여만을 공단 자료제출 양식으로 자동변환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 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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