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의 제658호(2009.6.2)에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2009.5.29)에 의거, 하10 레이저침술의 ‘주’사항인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가 삭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회원께서는 건강보험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레이저침술 ‘주’사항 삭제 개정고시 내용
<현행>
1.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에 의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도 레이저 침술의 소정 점수만 산정토록 제한하고 있음.
<개정>
1.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 삭제,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 범주에 포함됨. (2009. 6. 1 시행)
->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일반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 같이 시술한 경우 모두 산정 가능함. 단, 1일 침술 3종 이내에 레이저침술도 포함.
* 예 : 일반경혈침술(이체)+관절내침술+레이저침술 => 침술 3종 청구
(일반경혈침술(이체) 3,510원 + 레이저침술 3,620원 + 관절내침술 1,590원(50%만 산정))
- 그간 문제점
1. 그간 레이저침술 ‘주’사항에 의해 레이저침술과 타 침술 동시 시술시 무조건 레이저침술만을 청구(타 침술 선택적 청구 불가)하도록 제한되어 왔음. 이에, 레이저침술이 지닌 장점(시술부위, 환자 특성상 필요한 경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에 의한 시술 기피 현상 초래, 보건복지가족부 현지조사시 타 침술 청구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왔음.
실제 진료에 투입된 행위가 경혈침술,관절내침술,레이저침술인 경우, 경혈침술과 관절내침술로 청구하면 심사 조정함.
1. 또한, 레이저침술은 레이저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인 “통증완화”이외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질환에 활용, SCI 등재 논문 등 국내외 논문을 통하여 다양한 질환에 임상적인 유효성이 입증되었음에도 허가범위 이외 질환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통증완화” 이외 질환에 타 침술의 사용이 불가피함에도 청구를 제한했던 문제점이 있었음.
- 개선사항 -
1. 그간 레이저침술의 ‘주’사항에 의해 진료의 선택권을 침해, 기피 현상을 초래하던 문제점과 레이저침술의 장비 허가사항인 “통증완화” 이외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침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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