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방의료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카이로프랙틱 자격 소지자 등)을 고용하여 의료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점검할 예정임을 확인함에 따라,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관련 의료법령 준수 등 안내 하여드립니다.
3. 참고로, 우리나라는 카이로프랙틱 자격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카이로프랙틱 자격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소지자를 한의원에서 고용할 경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거 비의료인 뿐만 아니라 고용한 한의사도 함께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비의료인(카이로프랙틱 등) 고용 관련하여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 동 사항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재중의원실의 이현석보좌관이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 배진환사무관에게 연락하여 한의원에서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협회를 통해 회원 계도 및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한의약정책과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회원에게 불법행위 금지 및 비의료인 고용 금지 등에 대해 조치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고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합니다.
- 따라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후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원실에서는 3월 중순경에 동 사실여부를 재확인하여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예고한 상태이오니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