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 실명을 공개하는「요양기관 현지조사 혁신대책」(2006. 11. 15)을 수립한 바 있으며,
2.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하여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발함에 있어 요양기관 간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은 허위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08. 2월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고발시기는 행정처분 후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이에, 관련 내용을 첨부에 의거 알려드리오니 건전한 청구 문화 유도 및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5. 아울러, 중앙회에서는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고발 등 정부당국의 의료기관 이중삼중 처벌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하세요 :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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