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0612호, 2008.2.19)
2. 작년 우리 협회에서는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기준이 처방전 발급 여부에 따라 1,000원/1,500원 구분 적용토록 되어 있어, 한의원은 투약이 없는 다수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큰 불합리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동 기준을 원내 투약 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해 줄 것을 개선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그 결과, 2008. 4. 1부터는 원내조제가 없는 경우 1,000원, 원내조제가 있는 경우 1,500원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공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현 행>
○ 1, 2종 수급권자 한의원 외래 이용시
- 처방전 발급 : 1,000원
- 처방전 미발급(원내조제 포함) : 1,500원
(모든 한의원이 “처방전 미발급”에 해당됨)
* 원내조제,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1,000원
<개 정>
○ 1, 2종 수급권자 한의원 외래 이용시
- 원칙(원내조제 없는 경우) : 1,000원
- 원내조제 있는 경우 : 1,500원
* 원내조제,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1,000원
첨부파일다운받으세요 : 본인부담기준 완화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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