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그동안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 등을 수차례 국세청에 요구하고,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 소득세법 개정 추진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의원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소득세법 개정 및 시행 보류 등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치 못하였습니다.
<추진 및 요구사항>
- 의료정보는 환자에게는 민감한 정보로 환자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성 제기
- 실질적인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중에서 12%정도로 전체의 의료비 자료 제출은 불필요한 과중 업무를 부과하는 탁상 행정 지적
-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거부 확인서"를 "정보제공동의서"로 변경 요구
- 현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행 보류 요청
- 행정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조속 심리 요청
2. 다만, 작년에 비해 아주 미미하지만 일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제출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은 계속 수렴, 개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 연말정산간소화 제도 개선 사항>
- 의료비 집계표작성
(작년) 13개 항목 작성 -> (올해) 필수기재9개항목,선택기재 4개항복, 선택기재 항목은 생략가능
- 제출기한
(작년) 3차에 걸쳐 제출 -> (올해) 2차에 걸쳐 제출, 1차는 선택사항으로 실질적으로 1회 제출
- 개인정보보호차원
(작년) 사업자번호 모두 누출 -> (올해) 사업자번호 일부 별표 표시,개인정보보호 강화
3. 의료비 자료 제출로 일선 한의원에서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진료업무 차질이 없도록 직장가입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을 우선으로 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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