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한방상대가치점수의 저평가를 개선하라 -
한방의료보험이 실시된 지도 어언 20여년이 경과되었다. 출발부터 불합리한 수가체계와 다양한 기술료의 미산정, 보험적용범위의 제한, 부형제가 지나치게 많은 혼합 엑스산제의 문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제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보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향후의 개선을 기대하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의 개선은 고사하고 침술의 수가인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넘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방의 대표적 치료행위인 침술은 그간의 형편없는 저평가로 인해 회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주었음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국가재정상 서서히 현실화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묵묵히 참아왔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한의사회는 뜸이나 부항으로 수가를 보전한다는 미명하에 침술의 수가를 인하하려는 행위를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 둔다.아울러 회원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논의에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의 보험업무 역량에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치 못할 경우 무한 책임을 져야함을 중앙회는 명심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보험당국으로부터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경상북도한의사회는 한방의료보험의 참여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며 모든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혀 두며, 이러한 사태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당국에 있음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방 상대가치점수의 저평가를 개선하여, 총점고정을 철회하고 현실에 맞게 순증하라!
- 9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 한방의료보험의 보장성과 수가 등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와 한방급여제도 개선을 즉각 실시하라!
2007년 10월 3일
경 상 북 도 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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