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일부부처에 대한 개각이 임박하였고 신임장관까지 거론되고 있는 언론 보도속에서, 우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대 6년제 추진을 서둘러 진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우리 보건의료역사에서 매우 불행한 사태로서 한의약제도를 근본부터 왜곡시킨 한약분쟁 역시, 1993년도 당시의 모 보건복지부장관이 퇴임 무렵 선심을 쓰듯 약사의 한약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발발하였던 것이다.
한의약 수호를 위한 극한 투쟁과 사회적 혼란의 앙금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드라마의 재방영처럼 11년전의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경악을 넘어 허탈함마저 감출 수 없다.
한약분쟁의 원인이었던 한약에 대한 약사의 욕심이, 지금까지도 약사가 한약사에 고유한 업무범위인 한약제제에 대한 제조ㆍ조제ㆍ판매 등 광범위한 취급권과 한약도매권한까지 인정받고, 한약사의 인력양성조차 한약학대학이 아닌 약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한의약의 학문적 정체성마저 왜곡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의약의 현실이다.
한약은 전문인력인 한약사가 전담하되 약사의 한약취급을 금지한 약사법의 취지에 맞게 법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한의약의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당연한 책무이다.
재임기간내내 이 책무를 이행함에는 인색하였던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약대학제 연장을 서둘러 추진하여 한약분쟁을 재연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동안 장관에 대하여 갖어온 신뢰를 걷고, 한의약 수호를 위하여 아래의 결의사항이 반드시 달성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약대6년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1. 약대학제 연장 논의는 반드시,
➀ 약사법을 개정하여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졸업자”로 명시하고,
➁ 한약 및 한약제제의 특성에 따라 독립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➂ 약사의 한약ㆍ한약제제 취급을 일체 삭제하여 양약학에 대한 교육을
정상화하고
➃ 한약학과를 약대로부터 분리하여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을 전문화 한
후
➄ 의사ㆍ약사, 한의사ㆍ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제도의 전체적인 틀속에
서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한다.
1. 우리는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서둘러 약대학제연장이 추진
된다면, 이를 제2의 한약분쟁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다.
2004. 6. 10.
대한한의사협회
대 한 한 의 학 회
대 한 한 방 병 원 협 회
대 한 개 원 한 의 사 협 의 회
한 국 한 의 과 대 학 장 협 의 회
전 국 한 방 병 원 전 공 의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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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